수신 : 대통령께
제목 : 보훈청과 국고충의 공상군경 비해당 결정통지를 받고...
발신 : 이상옥(***/군복무중 정신분열증)

나랏님께서 내 아들(가족)을 살려주세요.

저희들을 행복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통령이기에 내 아들을 충분히 살려낼 수 있으리라 믿고 최종적으로 드리는 부탁이니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멀쩡한 자식(별첨④참조)을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위해 맡기고 안심하고 있던 어느 날 정신병으로 국군대구병원에 입원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고 달려가 붙들고 울었지만 이미 정신을 잃은 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안타까운 엄마 심정은 집에 데리고 돌아와 엄마가 요양시키면 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루빨리 제대를 시키려 했을 뿐 이렇게 장기적으로 인생의 승패가 걸릴 문제라는건 생각해 보지도 못한 제 불찰로 인해 불어나는 입원비와 요양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 가계는 도탄에 빠져 이제 일어설 기운조차 없습니다.

남편은 낙담하여 일손 놓고 맨날 술만 마시며 차라리 함께 죽자며 다구칠 때도 여러번 있었으나 하늘이 주신 운명이라 자탄하며 우째도 자식을 살려야겠다는 굳은 심정이지만 희망없는 가난에 찌든 생활은 걱정만 쌓일 뿐이랍니다.

내원2개월 전부터 정신병을 앓아 비전공상으로 결정했다는 보훈청 답변(별첨①참조)

그러던 중 2007년 9월 11일 마산보훈지청에 아들과 함께 직접 찾아가 군복무 중 집단폭행으로 충격받아 생긴 질병으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하여 신청한 결과(실무관 손정환/허융자/정현진/별첨①참조 위 그림참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첨부했었던 학생기록부나 의료보험 등으로 다 확인했겠지만 [입대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유사한 사유로 약을 먹었던가 병원에 입원했었던 전력]이라도 있었다면 덜 억울하겠지만 건장하고 성실하던 아들이 국방의무를 다하기 위해 하던 일도 그만두고 나라의 부름에 응하여 견디기 힘든 군사훈련을 무사히 받은 후 폭행당해 갑자기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져야될 사안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무지한 여자 몸인지라 의가사 제대 때를 놓친걸 후회했었지만 언젠가 나을 희망 조차 없는 지난 4년 간의 악몽이 너무 고달파 자료를 첨부하여 민원을 제시했다면 딱한 사정을 한 번 쯤이라도 되돌아봐야될 것임에도 [입대 2개월전부터 발병]했다는 어처구니 누명을 씌워 한 가정을 패가망신 시키려는 조사위원들을 탓하기전 대한민국이 원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입대2개월 전부터 정신병을 앓아 공무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국고충 답변(별첨②참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공상군경]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다]며 [의의가 있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하라(별첨①-1참조)]는 통보를 받고는 그런 심판 소송같은 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 대통령직속기관이라는 국민고충위를 통해 구제받기 위해 노력해 봤으나 [***의 현상 질병의 발병원인이 군복중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라며 [집단폭행 사실을 목격한 인우보증서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별첨②-3참조)조사관 김문영/류기진)이었습니다.

부대장(대령 감병하)이 공무상병이라 증명한 인증서(별첨⑧참조)

[상기 환자(***/위 그림참조)는 성실히 교육 받던 중 2003년 7월 3일 일석점호 시간에 갑작스레 내무실을 이탈 군생활 부적증을 보였다]는 소속 학생대장(소령 박영일)과 제2수송교육단장(대령 감병하)의 공무상병인증서와 담당군의관(대위 정현준)과 국군대구병원장(대령 홍태근)의 최종서명을 첨부(별첨⑧⑨참조)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군복무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라는 국고충 답변(별첨②-3참조)/조사관 김문영/류기진]은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억하심정을 야기시켜 극단의 길을 유도하는 것이어서 희망없는 가족이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를 알게 된 天理敎 天馬敎會長의 도움으로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며 이렇게 명백한 사실조차도 어거지 쓰는 공무원들께 경종을 남기려 대통령께 드리는 상소문을 유언장으로 남겨 둘 예정입니다.

담당군의관(대위 정현준)과 병원장(대령 홍태곤)의 최종서명지(별첨⑨참조)

아들의 말에 의하면 집단구타를 당했다고는 했으나 그 사건을 진상규명하자는 것도 아니고 군대라는 곳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돌발적 여건이 산재한 특수단체인 점을 감안한다면 갑자기 정신분열 증세를 보인 것은 군복무와 당연한 인과 관계가 있고 그에대한 해당 부대장과 담당군의관의 최종서명서를 명백히 제출(별첨⑧⑨/위 그림참조)했음에도 외래환자진료기록지(별첨 ⑤-2자료 5째줄)의 [2개월 전부터]라는 횡설수설한 정신병자의 진술 부분만으로 비전공상이라 결론내었다는 것은 쓰러져가는 한사람의 인생을 밟고 또 짓밟은 것일진데 정부 산하기관인 보훈청과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고충에서 이렇게밖에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하고도 걱정스럽습니다.

대구국군병원꺼녕 찾아가 영관급 부대장(대령 감병하) 병원장(대령 홍태근)이 남긴 위 자료를 찾아 첨부했음에도 인정해 주지 않고 [적용비대상자]라 우기는데 설사 폭행 당사자나 폭행사실을 목격한 자가 있더라도 사실 인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국민고충처리위 조사결론(별첨②-3참조)에는
국군대구병원의 병상일지에 '입대 2개월 전부터 군인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이라고 진술했기에 "***의 현상 질병에 대한 발병원인이 군복무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그 저의가 어디에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고도 궁금합니다.

아들이 군에 입대한 것은 2003년 5월 12일인데 [입대 2개월전부터]라면 3월 12일경부터 그러니까 군입대 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았던 아들이 그걸 숨기며 군사훈련을 받았다는건데 과연 그런 경우가 만에 하나 가능하기나 한 일입니까.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환자를 군인으로 합격시키는게 OECD에 가입된 대한민국의 신검수준이라면 이건 보통문제겠습니까. 생명을 살상시킬 수 있는 무기와 운전 통신같은걸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맡겼기에 총기난사같은 그런 흉악 범죄가 번번이 일어났다는 결론이라면 화약고를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맡기고 있는 대한민국이 불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보훈청의 비해당이유서(별첨①-3참조)의 ㉯ 병상일지에도 [내원 2개월 전부터 피해망상증, 혼재성 불안 사고장애증상과 통제되지 않는 행동장애가 발생하여 2003.7.4일 국군대구병원에 응급 입원 함]이라는 것은 두달 전인 5월 4일전부터라는 것인데 군 입대가 5월 12일인 점을 감안하면 입대 일주일 전부터 이미 정신분열증 앓고 있었던 환자를 입대시킨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 일인데 그냥 불면증이나 신경증도 아니고 입원기록지의 관찰과 같이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며 갑자기 튀어나가 큰 소리를 지르고 무섭다며 의무병 다리 사이로 숨는 등 통제되지 않는 난폭성 정신분열장애자(별첨⑤-1참조)가 그 고된 군사훈련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시는지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억지 논리로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인생을 국가가 앞장서 망치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의 정신분열증이 얼마나 심각한 증상이었는지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국군대구병원의 외래환자 간호기록지(별첨⑤-3참조 2003-08-04 10:40 기록자 고현숙)("명찰을 자기 손으로 가르치며 제가 영식이가 맞습니까? 제가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간호기록지(별첨⑤-5자료 2003-08-13일 10시 30분 기록자 이순종)에 따르면 [회진전부터 손가락으로 입원일 계산하는 모습 보임. 10분 정도 경과 후 입원일 묻자 "30일 되었습니다"라고 말 함. (입원일 7월 4일)입원일 이야기 하고 다시 질문하자 웃는 얼굴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산한 것으로는 30일 나옵니다. 다시 계산하겠습니다"라고 하며 다시 계산함. 10분 후 입원한지 40일 되었다고 정정하여 대답함]등 은 횡설수설했던 정신질환자의 사정임에도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의 진술로 인정하여 [입대 2개월 전부터 혹은 내원 2개월 전(별첨②-3참조/보훈청 비해당이유서(별첨①-3참조)이라며 정신분열증을 앓는 환자가 신검을 교묘히 거쳐 군복무를 했던 것으로 국가기관이 되바가지를 씌우는 비열함]에 억하심정을 삭일 길이 없습니다.

평소 잘 만나지도 않는 이종들의 소식을 전하며 글마들도 내성적인지라 놀러 오라고 해도 그냥 집에 있을꺼라며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며 신경과 병원 다녀올꺼라더라는 안부 전하는걸 들은 아들이 군의관의 집요한 질문에 이종사촌도 혼자있기를 좋아하고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진술한 모양인지라 면회갔던 날 군의관이 그걸 나에게 묻기에 [아들한테 그렇게 말한 적은 있었으나 그냥 흔히 있는 신경성일 뿐이다]고 하였는데도 어머니와의 면담에 이종사촌 두 명도 정신분열증이라 적어 놓았다(별첨⑤-1참조)고 하니 얼척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불면이나 신경성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지 그게 문제라면 신상정보를 요구하면 보내겠으니 조사해 보면 다 나오는 세상 아닙니까.

내 아무리 연탄피우는 1000만원짜리 셋방에서 어렵게 살지마는
내 목숨 보다 귀한 자식이 정신분열증을 앓는데도 불구하고 군대 보낼 정도의 양심불량자는 아닙니다. 웬만하면 스스로 치료하려고 했지 국가에 신세를 질 마음 손톱만큼도 없었기에 4년이 넘도록 저희 힘으로 고쳐보려 했던 것임에도 이를 [입대 2개월 전 혹은 내원 2개월 전(입원일 7월 4일/입대일 5월 12일)부터 발병한 걸로 기정사실화하고 유전적 취약성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라 결론 내린 것]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고자 선서한 백성을 보호해야될 정부기관이 체신을 잃고 있는 모습이라 생각되지는 않는지요.

저는 믿습니다.
제 아들이 내무반에서 집단 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제 아들이 비록 병들었지만 평소 거짓이나 말하는 그런 질 나쁜 아이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폭행 당하지 않은 사실을 교묘히 폭행 당한걸로 묘사할 그런 위인은 못 된다는걸 누구 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허지만 저같은 서민이 그걸 증거할 그 어떤 능력이 없기에 그런걸 우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군이라는 특수단체가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곳임을 대다수 국민들은 잘 알고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폭행 당사자를 찾아 내라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50일(입대5월 12일 내원 7월 4일)이상 고된 군사훈련을 겪고 자대에 배치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라 볼 때, 이를 [입대 2개월 전이라거나 내원 2개월 전에 발병하였다]며 되바가지 씌우는 일을 대한민국의 보훈기관과 국민의 고충을 들어주는 최상위 민원기관에서 조차 막다른 길로 내쳐진 아들의 신상이 언젠가 나을 수 있어 직장 댕기고 결혼도 할 수 있다는 희망만 있다면 그 따위 혜택을 받기 위해 목메지 않겠습니다마는 지난 5년 간의 악몽을 하늘 아래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국보1호 숭례문이 불탔습니다.
그 책임은 최종민원지인 국민고충처리위의 안일한 민원태도가 확실하다는걸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차례 보낸 민원을 귀담아 듣는 기관이 어느 곳에도 없었기에 생긴 민족적 재앙이 주는 교훈을 되새겨본다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최고 기관의 공무원들이 던진 돌에 인생을 망치는 서민들이 꼭 나랏님을 찾아야만이 해결된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대한민국의 현주소이자 시스템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국가 유공자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위인이 못되는 제일 밑바닥 인생입니다.
저희에게는 국가유공자라는 그런 거창한 타이틀은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다달이 80만원 이상 지불되는 입원비 요양비 등으로 빚에 쪼들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인지라 너무 너무 살아가기가 힘들고 벅찹니다. 살고 싶은 희망이나 꿈이 단 한 개도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자식은 병들어 횡설수설하고 남편은 희망없다며 술에 찌들어 있는 현실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신앙의 힘이 나를 지탱해 주는 가느다란 희망이라 믿으며 유서처럼 써 봤습니다.

이제 희망과 꿈을 안고 출발하는 새 정부에서 막다른 서민의 아픈 심정을 어루만져 주지 못한다면 저희 가족은 무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꿈과 희망을 잃고 헤메는 저희에게 의탁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天理敎 신자입니다.
天理敎라고 밝히면 기독교 믿는 대통령은 민원을 들어주지 않을꺼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종교를 초월해 나라를 다스리는 나랏님이 그런 작은 분이지는 않을꺼라며 용기를 내었습니다. 조사관들도 종교 편향 바람 타는건가 싶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오늘 탄원드리는 제 글이 대통령의 마음을 두드렸다는 연락이 없다면 직접 청와대 앞에서 저희 교회장이 1인 시위를 통해 대통령께 직접 이 글을 접수시켜 주마고 안심시키는 것을 위안으로 삼습니다.    

그럼 대통령의 몸과 가정과 대한민국의 국운에 우주가 몸인 절대자의 오묘한 理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을 다해 기원드리며 본 민원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빌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요.

立敎171(2008)年 3月 24日
***의 어머니 진영댁 드림

구술정리자/민원위임자
天理敎 天馬敎會
天理兒 許尙鐸 씀
http://www.tenrio.com
tenrio@korea.com
016-9640-0999

참고로 국군대구병원의 자료일체를 국민고충처리위(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날짜는 2007년 12월 28일 당선자가 정해진 이후의 일이었음을 양지바랍니다.

첨부자료/국민고충처리위에 제출하였던 서류의 주요 부분만....

① 보훈지청의 비해당이유서
②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同 민원처리 결과
③ 母子관계증명(주민등록 등본)
④ 전역증
⑤ 의무기록 사본증명서(국군대구병원의 병상일지 일부) 
⑥ 요양확인서(天理敎 天馬敎會)
⑦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부산***병원) 입퇴원증명서(부산****병원)
⑧ 공무상병 인증서(제3수송교육단 부대장 대령 감병하258057)
⑨ 발병원인/장소/시기/구분 최종서명(담당군의관 대위 정현준/병원장 대령 홍태근)

아들의 신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름 : *** 830306-*******
군번 '03-76039352
병과 : 2811
입대일 : 2003.5.12
전역일 : 2003.9.22
위 신분은 전역증④03-1527을 참고했습니다.

1. 위대한 대한민국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환자를 발견하지 못해 입대시켜 군사훈련을 시키는 시스템입니까?

○ 징병 신체검사 과정에서 정신과 질환이 있는 경우 인성검사 및 정신과 징병전담의사 면담 등을 거쳐 질병의 경중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있으며, 민원 당사자는 징병검사시 신체등위 1급을 받았습니다.
· 병무청장의 답변 20080326 10:52:01'병무청'<mmahelp@gcc.go.kr>

2. 부대장이 공상임을 증거한 서명서류를 첨부했음에도 입대 2개월전부터 발병했다는건 어거지를 씌워 억하심정을 유발시키는게 아닙니까?

3. 숭례문 화재 방화범은 억울하다. 
그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억하심정의 발로였을 뿐이며 이를 계기로 대민자세에 대수술이 가해지지 않았기에 소중한 국보를 잃은 위기를 기회로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숭례문 개방과 중구청의 관리소홀, 불장난하듯 불끈 소방관서, 문화재청의 안이한 대처 등이 그 원인일 뿐입니다. 그의 억울함은 민원의 억하심정에 자살해 죽은 수많은 영령들의 한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면 공무원들의 안이한 사고를 민권으로 되돌려줘야 합니다.